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5년 10월 9일 오후,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사지교차로 인근)를 진행하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4세 남자 어린이를 충격하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공소장에는 차량이 우회전 과정에서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진행하여 보행자를 범퍼로 들이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중·후의 구체적 흐름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도시철도 방향에서 용소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시도했고, 우회전 방향에는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우회전 과정에서 전방 신호가 정지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하였고,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14세)가 차량과 접촉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당시 상황을 ‘전형적인 교통상황 판단 착오’로 정리했습니다. 의견서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앞차의 움직임을 신뢰한 채 잠깐 방심했고, 그 순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일어나서 괜찮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했다는 사실이 변호인의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의 구호조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요 증거와 자료

이 사건에서 변호인과 수사기관이 모두 주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장 기재의 사고 발생 장소·시간·신호상태 관련 진술
교통사고보고서(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의 주행속도가 시속 10km 내외로 기록된 부분을 인용)
피해자의 진단서(좌측 엉덩이 및 대퇴 표재성 손상, 치료기간 약 2주)
피해자 보호자(부친)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의 구호조치 기재)
자동차종합보험(DB손해보험) 관련 보상자료(신속한 치료비 지급 확인)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문자·통화내역(사과 및 소통 기록)

PDF 문서(공소장,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이 자료들은 사고의 기계적 사실관계(신호위반 여부, 충돌 방식, 피해 상해 정도)와 사고 직후 조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요 주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고는 운전자의 일시적 판단착오·부주의에서 발생한 우발적 과실에 해당하고, 음주·난폭·위험운전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는 아니었다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행속도가 매우 낮았고(의견서 인용: 시속 10km 내외), 급가속·급정지·무리한 진입 등 위험한 운전행위는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피해자 부친 진술서·문자·통화내역으로 뒷받침)
피해자의 치료는 보험 처리로 신속히 이루어졌고, 피해회복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무사고·무위반의 운전 이력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고령(71세)으로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양형참작으로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는 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과실의 경중과 우발성, 그리고 피해회복 노력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

공소장과 판결문 요지에서는 다음 사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이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을 인식하고도 진행하여 신호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신호위반과 보행자의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상(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위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핵심적 판단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판결과 양형에 관한 설명

최종 선고는 벌금 1,000,000원이었습니다(선고일: 2026-04-09). 이 선고형은 공소사실의 입증과 함께 법원이 인정한 여러 정상자료 및 피해회복 노력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입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제시한 저속주행 상황, 즉시 구호조치, 보험에 의한 신속한 치료지원, 피해자와의 지속적 소통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양형 판단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신호위반이라는 법적 귀책사유를 중대하게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수임 후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정밀히 검토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고 당시의 운전상태(저속 주행),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피해회복의 진행(보험 처리를 통한 치료비 지급), 피고인의 무위반·무사고 이력과 형사처벌 전력 부재, 고령과 반성의 태도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정리는 재판에서 양형자료로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된 점이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이자 형사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사고 직후의 조치와 피해회복 자료를 우선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 작성과 양형자료 정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직접 검토·확인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도 제출자료의 취지와 증거목록을 정리·보강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 이유

이번 사례는 다음 이유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법적 귀책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의 적극적 구호조치와 신속한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 요소로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법원이 이를 고려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둘째, 객관적 진단서(치료기간 약 2주)와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 보상 자료, 피해자 보호자 진술서, 통신내역 등 실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이 실제 판결에서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증거의 정리와 양형자료의 적시 제출’이 실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지금 바로 확인·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사 사건에 처한 분들께 다음을 권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직후 영상을 별도 저장해 두십시오. 영상은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주변 CCTV의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확보 가능한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보존 요청을 하십시오.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십시오.
피해자와의 대화·사과·합의 시 주고받은 문자·통화내역을 보관하십시오(감정적 대응으로 반복 연락은 피하십시오).
병원 진단서 및 치료기록, 보험사 처리 내역(접수·지급 관련 서류)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사고 당시의 이동경로, 주행속도, 주변 교통상황(신호등 존재, 횡단보도 표지 등)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 전에는 기억과 객관증거를 함께 정리하고, 모르는 사항을 추측하여 답하지 마십시오.

거제지역 의뢰인에 대한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거제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교통사고 사건으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신 분은 우선 블랙박스 원본, 병원 진단서, 문자·통화내역, 보험처리 관련 서류를 챙겨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제 지역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사건 및 일정에 따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제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이러한 자료를 먼저 준비해 오시면 변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및 이번 사건의 요약

이번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6958, 선고일 2026-04-09)은 교차로 우회전 과정에서의 신호위반으로 보행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며,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즉시 구호조치, 보험에 의한 신속한 치료지원, 피해자 측과의 지속적 소통 및 피고인의 평소 무위반 이력 등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진행을 도왔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은 우선적으로 블랙박스·CCTV·병원자료·문자·통화내역 등을 보존하고, 경찰조사 전후의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제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거제교통사고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의 정리와 양형자료 제출의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의견서와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사건 관리는 단계별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거제 출장상담도 조정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