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120
선고일: 2025년 1월 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은 2024년 9월 초 새벽 시간대에 부산 북구 만덕동 일대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입니다. 사건의 기본 흐름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사고 인식 여부·시야(사각지대)·신호상태와 사고 직후의 조치,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관계가 형사처벌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기록·영상·합의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 경위
사건은 2024년 9월 2일 오전 06시 29분 경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적색등화 대기 후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 출발하는 과정이었고, 출발 직후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적색등화 상태임에도 빠른 속도로 무단 횡단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피고인은 의견서에서 출발 당시 차량의 속도가 매우 낮아(주행 속도 기록상 10~15km/h 미만으로 표기) 출발 직후였고, 좌우를 확인하며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고 직후 확보된 교차로 CCTV 영상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과 피고차의 출발 장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 증거와 그 의미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확인된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CCTV 영상(사고 직전부터 충돌 및 직후 장면 포함) —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피고 차량의 출발·접근 장면을 입증합니다.
- 피고인 운전석 측의 현장 사진(시야·사각지대 확인용) — 횡단보도 좌측 일부가 사각지대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주행 속도 관련 정황기록(현장조사서·주행상태 기록) — 출발 직후 저속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119·112 출동 기록 및 신고 내역 —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내려 신고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 형사합의서(합의금 2억 원, 2024년 11월 20일 작성) 및 인감증명서 등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합의서 제출 사실을 입증합니다.
- 피해자 사망 관련 의료기록 — 사고로 인한 상해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합니다.
변호인은 특히 교차로 CCTV와 운전석 사진을 대조하여 피고인이 횡단보도 좌측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시야제약(사각지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행 속도 기록과 출발 직전의 정지 상태를 근거로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피고인의 행동과 진술의 차이
피고인은 초기에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본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저속으로 출발했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인지하자마자 급제동·차에서 내려 구호조치 및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전방주시·조향·제동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 자체의 큰 모순은 문서상 확인되지 않았으나, 쟁점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CCTV 프레임과 운전석 사진을 대조해 피고인의 시야에 피해자가 처음부터 명확히 노출되지 않았음을 항변했고, 검찰은 전방 주시 소홀과 차량 통제 미흡을 근거로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주된 주장과 보강 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 사고발생 당시 조명이 어두운 새벽시간대였고, 피해자는 키가 다소 왜소해 멀리서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피고인 차량은 정지 후 출발 직후였고 주행속도가 낮아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주행속도 기록 근거)을 강조했습니다.
- 운전석 사진을 통해 횡단보도 좌측 일부가 사각지대로 존재함을 보여주어 피해자 식별 곤란을 주장했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이 신속히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119·112에 신고한 사실,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합의서·합의금 2억 원 제출) 및 다수의 탄원서(동료 172명 제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장기간 운전경력(약 20년)과 초범인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가족관계 자료를 제출하면서 형사처벌의 경감 사유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에서는 합의서와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빙성 있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을 충분히 관찰하지 못했고, 조향·제동 장치를 보다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핵심 부분에서는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일부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선고일 2025.1.8, 사건번호 2024고단2120). 판결문에서 법원은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회복 및 합의 상황, 피고인의 반성·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횡단보도 사고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형사적으로 평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CCTV·운전석 사진·주행속도 자료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대조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합의금 2억 원)와 신고·구호조치 이행, 탄원서 등 양형자료가 판결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했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할 점은, 최종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변호인으로서 가능한 자료를 충실히 정리·제출하고 변론했으며,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당장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비슷한 유형의 사고(횡단보도 사고·사망사고)에 처한 분들이 먼저 해야 할 실무적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가능하면 현장과 차량 주변의 영상(블랙박스, 주변 CCTV)이 있다면 원본을 확보·보존하십시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내부 및 외부의 사진(충돌 부위·파손 상태·시야 등을 보여주는 사진)을 즉시 촬영해 두십시오.
- 119·112 신고 기록, 출동 기록 등 공식 기록은 사건 진행에서 중요합니다. 신고 여부와 신고 시각을 정리해 두십시오.
- 사고 직후의 통화·문자·위치기록(가능한 범위에서)과 사고 전후의 이동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 목격자나 동승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한 경우 진술 취지를 간단히 메모해 두십시오. 다만 반복적·압박성 연락은 피해자 유족에게 좋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합의·보험·치료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합의서가 체결되었다면 인감증명·합의일자·금액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운전석 사진·합의서 등 각종 자료가 변론의 핵심 근거가 되었으므로, 유사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 확보와 정리가 곧 변론의 기반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 검토와 객관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블랙박스 및 교차로 CCTV의 프레임을 대조하고, 운전석 사진을 통해 시야·사각지대의 존재를 문서화했습니다. 합의서·인감증명 등 피해회복 자료를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고, 피고인의 가족 상황·근로·초범성 등을 정리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의 논点을 수립하고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확정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은 판결 과정에서 검토되었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과 양형자료를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 직후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재판 진행 중 어떤 보강자료가 필요한지를 의뢰인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거제 지역 의뢰인을 위한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거제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상담·수행이 가능합니다. 거제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 블랙박스 원본·CCTV 존재 여부·119·112 신고 기록·합의 관련 서류를 우선 정리해 두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사건성과 제출할 자료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거제에서 운전자보험 관련 특약(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특약 여부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단, 운전자보험 가입·보장 내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이에서 법원이 과실의 존재를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죄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확보 가능한 모든 객관증거를 정리해 제출하고, 피해회복 자료와 정상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께 드리는 현실적 조언은 간단합니다.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별도 보관하시고, 사고 직후의 사진·신고기록·통화·문자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조사 전에 기억만으로 진술을 구성하기보다는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는 체계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거제 지역 의뢰인도 상담·선임이 가능하며, 사건 및 일정에 따라 출장상담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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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