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단554
선고일: 2025년 7월 10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에 부산 동구의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좌회전 중 횡단보도 부근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기소하였고,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고경위와 현장상황
피고인은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준수한 상태였고, 당시 도로는 저녁 시간대로 어두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자료상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 과정에서 A필러에 의한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진입 직전 오토바이가 차량 앞으로 지나간 장면이 확인됩니다. 변호인은 해당 오토바이 통과가 잠시 주의가 분산되는 계기가 되어 보행자를 식별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출된 사고현장 사진과 차량 내부 사진, 사각지대 사진은 변호인의 주요 주장 근거였습니다. 또한 제출자료에는 피해자의 연령대(고령자), 신장(약 155cm), 어두운 복장 착용 등 사고 당시 보행자의 식별을 어렵게 한 여러 외부요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진행은 좌회전이었고, 차량의 속도는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10km/h 이하의 서행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 직후 조치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부분입니다.
증거와 진술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제출·확인한 주요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충돌 위치와 차량의 손상 부위를 보여주어 충돌 지점을 특정하는 데 사용됨.
- 사각지대 사진(차량 A필러 관련): 보행자 식별이 어려웠음을 설명하는 증거로 제시됨.
- 보험 관련 서류(자동차종합보험·운전자보험 증권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피해회복 경위와 배상 사실을 입증함. 문건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배상액(문건상 약 1억5천6백만 원)과 운전자보험 관련 합의금 지급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탄원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피고인의 인격·가정환경·부양 책임을 양형자료로 보강하는 자료로 제출됨.
피고인과 관련 당사자들(목격자 등)의 진술은 사건자료에서 크게 모순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사고 인식 여부와 피해자 식별 가능성, 사고 직후의 조치 여부를 두고 수사기관의 일차적 인식과 달리 적극적으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의견서·최후변론서의 핵심 내용)
변호인은 두 차례의 주요 서면(변호인의견서, 변호인 최후변론서)에서 다음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서행했고,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는 점.
- 저녁 어두운 환경과 차량의 A필러에 의한 사각지대, 그리고 사고 직전 차량 전방을 통과한 오토바이가 일시적으로 시야를 가르는 상황이 결합되어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의식과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사고후미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
- 피고인은 초범에 해당하고, 과거 형사처벌은 24년 전의 음주운전 벌금 처분 외에는 없으며 가정 내 부양의무가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다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보험을 통한 배상과 합의 시도가 있었고, 관련 지급내역 및 합의 타진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
이러한 주장은 의견서(작성일 2025-03-13)와 최후변론서(작성일 2025-04-04)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변호인은 사각지대 사진, 보험지급내역, 탄원서 등 다양한 서면자료로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서면부터 최후변론까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법정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좌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게시 이미지 및 판결 요지)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며, 그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과거 중대한 형사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사유로 검토하여, 판결문 중 양형 이유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일부에는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취지의 언급도 있어 법원의 양형 판단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사고 현장 자료(사각지대 사진, 사고현장 사진, 차량 내부 사진 등)와 보험 관련 서류를 우선 정리하여 변론의 핵심 근거로 구성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사고 당시의 시야 제한, 저속 운행 및 사고 직후 조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거와 연결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정상자료(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와 보험지급내역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원 심리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보험 관련 문서와 합의 타진 기록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을 반복 확인하고 주요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여 제출했습니다. 다만 판결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 있으므로 변호인의 제출자료가 판결 결과와 직접적으로 동일한 인과관계를 만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재판 과정 전반에서 해당 쟁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와 유사사건에 대한 실무적 조언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합니다. 첫째, 횡단보도 또는 횡단사고에서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형사책임의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두운 환경, 피고인 차량의 A필러에 의한 사각지대, 전방을 통과한 오토바이 등 복합적 환경요인이 사고 인식 가능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 사진(특히 사각지대 관련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 여부, 하차 후 피해자 확인, 119 신고 및 구호조치)은 사고후미조치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하고 신고한 점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강조한 핵심 방어자료였습니다.
셋째, 피해회복 노력과 보험지급 내역은 양형 심리에서 객관적 자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내역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해회복의 실체를 입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보험자료가 유죄 여부를 바꾸지는 않으며, 양형 요소로 고려될 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항목
- 사고 직후 가능한 한 사고현장 전경 및 차량 파손부 사진을 촬영해 두십시오. 특히 A필러 등 사각지대가 관련된 경우 차량 내부 및 외부에서 사각지대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가 존재하면 원본 영상을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119 신고 기록, 병원 이송 기록, 보험사 접수 내역 등 공식 문서를 확보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는 모두 보존하십시오.
- 사고 직후의 통화·문자·위치정보(예: 통화내역, 메시지, 위치 기록)는 사고 전후 행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목격진술을 정리해 두십시오. 진술이 시간이 흐르며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제 지역 의뢰인 대상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거제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사건의 상담·수행이 가능합니다. 거제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거제교통사고사망변호사 등의 검색어로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을 조율하여 사건·일정에 따라 거제 출장상담 또는 부산 사무실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사전 예약을 통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사고 인식 가능성과 사고 직후 조치,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사고의 기술적·환경적 요소를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하고 보험·합의 관련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법원 심리 단계에서 피고인의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고의 결과를 종합하여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금고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하셨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 현장사진(사각지대 포함), 119 신고기록, 보험 접수 및 지급내역을 확보하시고,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만으로 진술을 구성하기보다 확보된 객관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 검토와 서면 작성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