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본 사건은 2025년 12월 28일 새벽,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채혈기준) 0.267%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사고는 부산 연제구에서 수영구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구간 약 3km 내에서 발생했고,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형태의 저속 추돌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경추 염좌·긴장 등 치료가 필요하여 약 2주간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와 음주 관련 사실

피고인은 전날 과음한 뒤 숙면을 취한 뒤 새벽에 해장을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최초 호흡측정에서는 0.12%로 기록된 반면, 이후 채혈 결과는 0.267%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수면과 해장 후 스스로 숙취가 가셨다고 판단해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숙취운전’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사실과 사고 사실, 피해 발생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상황과 사고 직후 행동

블랙박스와 현장사진에 따르면 사고는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의 추돌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출발 속도는 저속(자료상 시속 약 10km 이내로 명시)으로 판단되나, 충격은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해당 구금 기간과 반성의 태도가 양형 심리에 제출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진술했고, 어디가 달랐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음주 및 사고 사실을 인정했고, 사고 후 이탈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 사이에 본질적인 모순이나 진술 변경은 변호인이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고 인식 정도와 현장 이탈의 고의성을 다투기보다는, 사고 당시의 주관적 심리(숙취로 인한 혼란)와 저속 추돌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객관증거 — 어떤 자료가 재판에서 중요했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발생 순간과 사고 직후 차량의 이동·정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음주측정 기록 및 채혈결과: 최초 호흡측정 0.12%와 채혈 0.267%의 차이가 존재했고, 최종적으로 채혈 수치가 중대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 진단서·의료기록: 피해자 각각 2주 진단 등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고현장 사진·차량 파손 사진: 충돌 위치와 손상 정도를 보여주어 사고의 물적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보험 지급 내역 및 합의 진행 상황: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상당한 손해 전보와 합의 예정 사실이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반박 —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 당시 고의로 위험운전을 하거나 고속주행·중대한 위험행위를 한 전형적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점은 인정하되, 이는 사고 인식의 혼란과 정신적 당혹감·숙취 상태에 따른 판단의 착오가 원인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해 보험을 통해 상당한 손해가 전보되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제출해 정상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의견서(2026.7.1 제출)와 최후변론서(2026.7.3 제출)를 통해 변호인은 위 논리를 시간순으로 보강했고, 추가로 피고인의 수감기간 동안의 반성 태도·가족의 탄원·사업체와 직원들의 생계 관련 자료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서면 준비와 증거 정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음주측정·채혈자료, 피해자 진단서, 보험자료를 반복 비교하며 변론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주요 의견서의 논리를 최종 점검·확인하였고, 서면 제출 후 항소심 심리에 대비해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원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검찰과 원심은 피고인의 고농도 음주(채혈 0.267%)와 현장 이탈을 중대하게 보아 원심 단계에서 형을 무겁게 선고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장기간 구금 생활을 통한 반성, 피해 진단서상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최종 선고일 2026.8.14)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의미 있는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고농도 음주와 현장 이탈이라는 불리한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라는 양형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특히 채혈의 높은 수치)는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법원은 저속 추돌의 사고형태, 피해회복 노력(보험 전보 및 합의 예정), 피고인의 반성 및 구금 상태를 양형 심리에서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핵심 증거를 선별해 ‘사고의 형태(저속 추돌)와 피해의 경중’, ‘피해회복 진행 상황’, ‘구금 기간 중의 반성’을 항소심 양형 심리의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그 점이 법원의 형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며, 변호인의 주장과 자료 제출이 실제 어떤 비중으로 작용했는지는 법원 판단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항목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보존: 사고 당시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CCTV 존재 여부 확인: 사고 구간 인근에 설치된 교차로·상가 CCTV 위치를 확인해 두십시오.
차량 파손 사진 및 현장 사진 촬영: 충돌 부위와 차량 이동 경로를 다양한 각도로 촬영해 둡니다.
통화·메시지·위치자료 정리: 사고 전후의 통화기록·메시지·위치정보는 운전·음주 시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자료·진단서 보관: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기간은 형사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보험처리 내역·합의 진행 상황 정리: 보험금 지급 내역과 합의 진행은 양형자료로서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사실 정리: 기억하는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접촉 주의: 반복적인 연락·압박·협박으로 오해될 표현은 피하고, 합의는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서면 준비(의견서·최후변론서)와 증거 정리, 피해회복 관련 자료 제출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주요 서면의 최종 검토를 담당했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음주측정자료·의료자료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제 지역을 포함한 인접지역 교통사고 사건의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건 및 일정에 따라 거제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제출되는 자료와 쟁점은 다르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보존해야 할 자료와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맺음말 — 이번 사건에서 기억할 점

이번 사건은 고농도 음주와 현장 이탈이라는 불리한 사실이 있었지만, 사고의 형태(저속 추돌), 피해회복 노력, 구금 기간 중의 반성 등이 항소심 양형에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블랙박스·음주측정·의료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고, 대표변호사 김현태가 서면을 최종 점검하며 항소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고, 사고 전후의 통화·위치·결제 내역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의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