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사건은 2023년 10월 초 심야에 발생한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계기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경찰 출동 당시(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2023. 10. 8. 00:32경, 김해시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 담당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기소되어 본건 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핵심 쟁점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오후 18시 20분경 식당에서 맥주 1잔을 마신 뒤 귀가하였고, 21시경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여 추가 음주 없이 지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았고, 현장 목격자인 노래연습장 주인과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의 음주 상태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출동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었다거나 술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부 보고서에 남겼고, 이에 따라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는 점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은 측정 요구 과정에서 CCTV 확인을 요청했고, 화장실 동행을 요구하는 등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퉜습니다.

어떤 증거가 쟁점이 되었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무상 핵심으로 다뤄진 객관적 증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교차로·관제 CCTV 및 현장 CCTV 영상: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이동 경로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시 상황(행동·동행 요청·현장 이탈 시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걸음걸이와 행동이 도주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사소견서(지방간 관련) 및 탄원서·목격자 진술: 피고인은 지방간 질환으로 평소 음주가 제한된 상태였고, 사건 당일에도 통상적인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사소견과 노래연습장 주인의 진술, 차량 소유주의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경찰의 판단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진술 녹취: 경찰 측 진술과 피고인 진술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대조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들입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변화와 일부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경찰의 측정 요구가 ‘상당한 이유’에 기한 것이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무엇을 주장했는가 — 쟁점별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대표변호사 김현태)은 제출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부인: 피고인은 사건 전후의 음주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마지막 음주 시각은 사건 시점으로부터 약 6시간 이전의 맥주 1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지방간 관련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평소 음주량이 극히 적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고의 부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측정 자체를 피할 의도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CCTV 확인 요청·화장실 동행 요청 등 소명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푼 점이 핵심입니다.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 문제 제기: 변호인은 현장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경찰 대응의 전반적 절차가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구체적 맥락(출동 경위·신고 경위 등)을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자료의 제출: 피고인의 가족 부양 상황, 초범성, 사회적·경제적 상황(미성년 자녀 2명 부양, 가족 건강 문제 등)을 정리해 탄원서·가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그 의미

수사 단계에서 경찰 진술과 피고인 진술 사이에는 몇몇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술냄새와 혈색 등의 정황을 보고한 반면, 피고인과 노래연습장 주인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진술 차이를 단순한 관찰의 차이(갑작스러운 출동·조명·피로 등으로 인한 혈색 변화 가능성)로 설명하면서, 단순한 외형적 징후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요지) — 무엇을 인정했는가

창원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관련 진술과 CCTV, 수사보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 음주측정거부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된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 어떤 준비와 대응을 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에 기록을 전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했습니다.

현장 CCTV 원본 및 캡처 자료 확보·정리: CCTV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경찰의 요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영상의 확보와 시점별 캡처를 우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사소견서·목격자 진술서 수집: 지방간 관련 의사소견서, 노래연습장 주인 진술서, 차량 소유주 진술서를 정리해 음주 의심 정황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사보고서 및 녹취 분석: 수사보고서의 진술 변화를 비교·대조하여 경찰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의견서·최후변론서 제출: 위 자료들을 종합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준비했습니다. 제출서면에서는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 부재, 측정 요구의 적법성 문제, 양형 사정을 모두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위 활동은 사건자료에 기반한 실제 작업이며, 변호인단은 증거별 의미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법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해당 서면의 핵심 논리와 증거정리를 직접 확인·검토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측정거부의 고의성’과 ‘측정 요구의 적법성’이 얼마나 구체적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CCTV와 목격자 진술, 의사소견서를 중심으로 고의성 부재와 절차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며, 반대로 법원은 제출된 여러 정황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과 자체는 유죄 선고였지만, 사건의 쟁점과 변론 과정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운전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와 연결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권할 수 있는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CCTV·관제 영상의 위치와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원본 확보를 요청하세요. 영상은 덮어쓰기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음주시각·음주장소·동승자·운전자 교체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동승자·업장 관계자 등)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거나 연락처를 기록해 두세요. 노래연습장 주인 같은 업장 관계자의 진술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음주가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나 치료기록을 준비하세요. 이번 사건처럼 의사소견이 양형 또는 사실관계 주장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CCTV, 통화내역, 결제내역 등)를 먼저 대조해 보고, 모르는 질문은 추측하여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자료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마시고, 변호인에게 먼저 보여주어 법적 대응 방향을 상의하세요.

거제 지역 의뢰인을 위한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거제 지역을 포함한 인접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 상담·수행이 가능합니다. 거제에서 형사 교통사고·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과 일정에 따라 거제 출장상담 또는 방문 상담·선임계약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기록 검토와 주요 서면의 논리 구성을 직접 확인하여 사건을 관리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한 특약에서 변호사선임비용 관련 보장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다만 보험 가입 여부·보장 내용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 이번 사건이 남긴 실무적 교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42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객관증거의 확보와 진술 간의 비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CCTV, 목격자 진술, 의사소견서 등을 중심으로 고의성·절차적 적법성·양형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서면 작성 과정에 참여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보강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전체 정황을 종합한 결과로, 본 사건은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이 유죄로 결론난 이유와 제출된 각 증거의 의미를 면밀히 살펴본 이번 사례는, 비슷한 사안에 처한 분들께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블랙박스·CCTV 원본, 목격자 연락처·진술, 음주시각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제기록이나 통화기록, 그리고 건강 관련 의무기록(의사소견서 등)을 가능한 한 빨리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기억과 객관자료를 먼저 비교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기록검토·증거정리·서면작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에서 거제음주측정거부변호사 또는 거제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증거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사건 초기 자료(현장 CCTV 존재 여부, 진술 녹취, 목격자 연락처, 병원 기록 등)를 정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주요 의견서와 서면을 직접 확인하며 사건전략을 점검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