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51
선고일: 2024년 5월 2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낮, 부산 사상구의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포터 II 급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약 시속 20km 정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사망일: 2023년 11월 17일).
현장 구조는 교통정리가 없는 소형 교차로였고, 피해자는 횡단 중이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신호기 설치가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며, 피해자 머리 부위의 지혈을 시도하는 등 응급조치(구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왜 형사사건이 되었나 — 문제된 쟁점
본 사건에서 형사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교차로 진입 전 안전확인 의무) 위반 여부, 둘째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행위가 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셋째 사고 직후 구호조치·신고 등 사고후 조치의 이행 여부와 이를 양형에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사고 장소의 구조적 특성과 피해자의 횡단행태, 피고인의 즉각적인 구호조치·신고 사실 및 합의·보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은 사건 초기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제출된 서면 증거로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작성·전송한 위로 문자내역,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초범 확인), 납세증명서(사회적 신분 관련 자료), 그리고 형사합의서(합의금 2억 원 지급 및 보험금 청구권 양도 관련 문서 등) 원본이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과 관련해 판단의 근거로 법원은 교차로의 무신호성·차량의 진행방향과 피해자의 횡단경로·충돌의 위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판결문 일부에는 차량의 속도(약 20km/h)와 좌회전 상황, 피해자의 횡단이 충돌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 — 무엇을 어떻게 주장했나
법률사무소 나인의 초점은 ‘과실의 정도 판단’과 ‘양형자료의 충분한 반영’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사거리였고, 피고인은 저속(약 20km/h)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늦게 인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점을 들어 본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유형(예: 과속·신호위반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을 설명했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즉시 신고하며 지혈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행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의 문자내역과 당시의 진술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통상적인 사회적·경제적 배경(납세증명서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생활을 해온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서(합의금 2억원 지급 및 보험금 청구권 양도)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실과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을 양형참작 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상의 주장은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제출한 자료 각각이 양형 판단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문서마다 구체적으로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대표 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의 주요 논점을 직접 검토·확인하며 정리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 어떤 이유로 유죄와 벌금인가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참작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피해회복·구호조치·초범성 등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 이유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자체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중대한 결과(사망)에 해당하였으나,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피해회복(합의)은 법원이 양형에서 고려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둘째, 합의서의 존재와 합의금 지급은 단순한 민사적 해결을 넘어서 형사 양형자료로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변호인이 초기에 사실관계(교차로 구조·피해자의 횡단경위·피고인의 응급조치)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한 점이 양형 논의에서 의미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 검토와 서면 정비, 합의서 등 피해회복 자료의 수집을 집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주요 의견서·참고자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했고, 제출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 직후 확보된 진술과 문서들을 바탕으로 의견서의 핵심 논리를 구성·보강했으며, 양형을 중심으로 한 서면 제출을 통해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사고 발생 직후의 신고(119), 구호조치, 주변의 목격자 여부, 피해자의 상태 확인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합의나 피해회복을 진행할 경우 합의서 원본과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문서화 가능하면 서면)를 확보하십시오. 셋째, 운전자에 대한 신원·사회적 배경을 입증하는 서류(범죄경력 증명서, 납세증명서 등)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영상자료가 존재하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십시오(본 사건에서는 합의서·구호조치·초범성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거제 지역에서의 상담 안내
거제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으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제교통사고사망변호사 또는 거제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실 때 법률사무소 나인과 같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거제 지역 사건도 상담·선임이 가능합니다. 사건과 일정에 따라 거제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도 조율할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및 요약
요약하면, 본 사건(2024고단251)은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의 좌회전 중 보행자 충돌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2억 원 지급) 및 초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법원은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현장 구조와 피해자의 횡단행태, 피고인의 즉각적 구호조치 및 합의 사실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양형 판단에서 반영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 수행은 단순한 법률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고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합의·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행동을 정리하고, 합의 과정과 관련 서류를 보존하시며, 경찰조사 전 자신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신고 기록, 문자·통화내역, 사진 등)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의가 진행된 경우에는 합의서 원본과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거제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및 일정에 따라 거제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도 가능하니, 거제 지역에서 거제교통사고사망변호사 또는 거제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실 때 연락 주시면 사건의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합의 관련 서류 정리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