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의 세부 충돌 양상이나 도주의 여부 등 일반적인 교통사고 쟁점보다도,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력값 중 체중 변수가 잘못 반영되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PDF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4년 4월경부터 택배 배송 업무를 시작하여 하루 평균 250~300개 정도의 물품을 배송하는 고강도 노동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중이 상당히 감소하여 실제 체중은 약 64kg인 반면,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는 실수로 72kg 정도로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자료와 쟁점의 전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의견서상 진술된 체중(72kg)을 입력값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산출 과정에서 체중 입력값이 잘못 반영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실제 체중이 64.0kg임을 확인하는 사진자료(몸무게 측정 사진)를 제출하여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체중이 단기간에 72kg에서 64kg로 감소한 사실(택배 배송 업무의 고단함으로 인한 체중감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 등 입력값에 따라 산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잘못된 체중을 입력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
경찰이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잘못된 진술(72kg)을 근거로 산출한 수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출된 핵심 증거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제출하거나 주장한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촬영한 몸무게 사진(64.0kg 표시) — 피의자의 실제 체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기록 — 피의자가 72kg으로 진술한 사실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 과정에서 체중 변수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의 문제 제기 — 산출의 입력값 오류 가능성 지적.

PDF 변호인의견서에는 피의자의 근무 형태(야간 캠프에서 물건을 정리한 뒤 배송을 수행하는 형태, 평균 7시간 이내 배송 작업)와 업무 강도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이 점을 근거로 체중 감소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및 논리 전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경찰의 산출 적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먼저,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에 사용하는 여러 입력값 중 체중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전제하고, 조사 당시 명확하지 않은 체중 진술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산출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실제 체중을 증명하는 사진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이 사용한 입력값과 다른 객관자료가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택배 배송 업무의 고된 특성을 근거로 단기간 체중감소가 발생했음을 설명하여, 단순한 기억 착오나 일시적 오기재가 아니라 업무 현황과 일관된 사실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재산정 또는 관련 산출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를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경찰·검찰의 판단과 사건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 부산진경찰서는 2024년 9월 12일자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사건번호 2024-008273). 수사기록과 공개된 결정서에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과 관련된 입력값의 불확실성이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경찰의 최종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핵심적으로 제기했고,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형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에서 흔히 간과되는 사실, 즉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의 입력값 관리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체중과 같은 기초입력값의 오기재가 산출 전반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피의자의 직업적·신체적 상태(고된 배송업무로 인한 체중감소)를 증거로 연결해 산출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설명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치 자체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입력값의 출처와 진술의 신빙성)를 문제 삼는 접근이 실무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사건 수행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번 사건에서 초기에 제출된 진술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대조한 뒤, 체중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확보·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핵심 논거를 직접 점검하고, 경찰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논리적 흐름을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피의자의 근무형태와 체중변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피의자가 제시한 몸무게 사진 등 증거의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을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입력값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단계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맞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제출 과정은 사건 전체를 뒤집는 마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요소 가운데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제시한 실무적 대응이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설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우선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떤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경우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확한 체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측정 사진, 의료기록, 직업 관련 기록 등)를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 전에는 체중을 추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로만 응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관련 사건에서는 측정결과 출력물(음주측정기 출력물), 측정 과정의 상세 기록, 측정 시각과 조치 내용을 확보하십시오.
직업상 특이한 신체변화나 생활패턴(불규칙한 수면, 과로에 따른 체중변화 등)이 있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근무일지, 근로계약서, 동료 진술 등)를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조사 전에는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되, 모르는 사항은 추측해서 진술하지 마시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십시오.
측정값의 산출 근거(어떤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입력값은 어디서 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모든 관련 기록을 복사본 형태로 확보해 두십시오.

유사사안에서 변호사에게 전달할 자료 정리 예시

수사 초기에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유리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면 변호인이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체중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의료기록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기록(근무일지, 근무 스케줄 등)
경찰조사 녹취·진술조서 사본(가능한 경우)
음주측정기 출력물, 측정일시와 장소 등의 기록
사건 당일의 이동경로·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결제내역 등, 해당되는 경우)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담 안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부산을 기반으로 사건을 직접 검토하며, 거제 지역의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및 일정에 따라 거제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하니, 거제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연락하여 사건기초자료(측정자료, 진술조서, 관련 사진 등)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가 핵심 서면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방향을 수립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진행 중 입력값의 오류 가능성을 변호인이 구체적 자료로 문제 삼아, 최종적으로 부산진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사건번호 2024-008273, 결정일 2024년 9월 12일). 핵심은 단순한 수치 자체가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체중 사진과 근무 실태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고, 수사 단계에서 그 쟁점이 실제로 검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제음주운전변호사나 거제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음주 관련 산출 방식과 입력값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어떤 증거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례를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향후에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고 수사기관·법원에 적절히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합니다. 거제 지역에서 거제음주운전변호사 또는 거제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으실 경우 사건자료를 먼저 정리해 주시면 변호인의 초기 대응 방안을 보다 빨리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