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 늦은 시각, 부산 동구의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충돌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좌회전 진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12월 14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어 2025년 7월 1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당초 상황과 운전 경위

PDF와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사고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차량의 주행속도는 매우 낮은 수준(문서상 10km/h 이하)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은 해 질 무렵의 어두워진 시기였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고 직전 차량 전방을 오토바이 한 대가 통과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오토바이 통과로 인해 피고인의 주의가 잠시 분산되었고, 피해자는 차량의 A필러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식별이 어려웠다는 점을 핵심 주장으로 삼았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구호조치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었던 또 다른 쟁점은 사고 후 운전자의 조치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구급대 도착 전까지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이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고후미조치(사고 후 조치) 관련 다툼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증거와 자료 — 무엇이 쟁점이었는가

변호인은 다음 자료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사각지대 사진(피고인 차량 A필러 부근 사진): 피해자 인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출됨.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충돌 위치와 차량 손상부위, 횡단보도 위치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보험금 지급내역서 및 운전자 보험증권: 피해 회복과 이미 이루어진 보상 사실을 증명.
합의서(및 합의 진행 경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시도, 보험을 통한 배상 완료(문서상 156,390,700원) 관련 자료.
탄원서 19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가족 부양 사정, 반성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

이들 객관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환경(어두운 조도, A필러 사각지대)과 저속 운행 사실, 그리고 사고 후 즉시 이행한 구호조치 및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 완료를 강조했습니다.

진술과 쟁점 정리 — 사고인지 여부가 핵심

이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출발점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즉 충격과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피고인의 주행속도는 매우 낮았고, 좌회전 전방에 오토바이가 통과하여 전방 시야가 순간적으로 차단되었음.
피해자는 A필러의 사각지대와 어두운 복장 등으로 인해 식별이 곤란했음(사각지대 사진으로 보완).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 사고후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

경찰·검찰 측은 기본적으로 좌회전 중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사망 결과를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였고, 법원도 최종적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구체적 대응 — 어떤 서면을 준비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초기 의견서(2025-03-13): 사고시각·도로환경·차량속도·사각지대 존재를 중심으로 사고인지 불능 가능성을 상세히 정리하고, 구호조치 및 보험 보상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최후변론서(2025-04-04):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가족부양 책임, 초범성 및 피해회복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보험금 지급내역서, 탄원서 다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 부존재와 사회적 유대 등을 어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블랙박스나 교차로 CCTV가 문서상 확인되지 않아 영상에 의존할 수 있는 주장에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고현장 사진과 사각지대 사진을 치밀하게 연결해 법원이 사고 당시 시야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도록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와 선고 결과

판결문은 피고인이 좌회전 과정에서 안전운전을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결문 곳곳에는 피고인의 반성·보험을 통한 보상·초범성 등의 사정도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 사정들을 양형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선고는 유죄로, 금고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선고일 2025년 7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단554). 판결문에서는 사고경위 및 증거관계, 법리 적용과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정리했는가

이 사건은 중대한 결과(사망)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고인지 여부와 사고후 조치가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 포함)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사각지대와 야간조도 문제를 현장사진으로 증명하려 시도한 점
사고 직후의 정황(정차·구호조치·신고)과 보험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한 점
초범성과 가족 부양 상황, 다수의 탄원서 제출로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입증한 점

결과적으로 무죄나 불기소 등 방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변론 과정에서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양형 단계에서 제출한 점은 사건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본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수행 방식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인지·사각지대·구호조치 쟁점을 우선순위로 정했고, 현장 사진과 사각지대 사진을 확보·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양형자료(보험금 지급내역서,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최후변론서에서 제출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방향을 직접 검토·확정하였고, 주요 의견서의 논지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과 합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양형자료로서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는 분들께 —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와 연결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을 권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별도 저장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될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십시오(횡단보도 위치, 차량 손상부위, 주변 조도 상태, A필러 시야 등).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확보 요청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 여부, 신고 여부, 구호조치 내용)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해 두십시오.
통화·문자·위치자료·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사고 전후 시간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회복과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서·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경찰조사 전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비교하여 정리해 두고,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서 답하지 마십시오.

또한 피해자 유족과의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적 연락, 감정적 항의, 압박성 표현 등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제에서 사건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제 지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건과 일정에 따라 거제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한 방향으로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문의해 주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주요 서면과 변론 방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사고의 중대성(사망)으로 인해 형사적 책임 문제가 엄중하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시야·조도·사각지대 등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사고인지 가능성을 주장하고, 사고 후의 구호조치와 피해회복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판결은 유죄와 금고 1년으로 선고되었지만,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정상사정과 피해회복 노력은 사건 기록에 반영되어 양형 판단에 일정한 영향을 준 점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통화·메시지·위치자료 등을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 전에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형사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초기 기록검토부터 주요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양형자료 정리까지 사건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거제에서 형사 교통사고 대응을 찾는 분들은 사안과 일정에 따라 거제 출장상담 가능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